국방부가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원요청을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외기관, 단체, 기업을 통한 기탁을 요청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들과 금융권에 후원을 요청하고 특정 금융기관은 로비용으로 후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총 101.9억원의 행사예산 이외에도, 군인공제회로부터 2,000만원,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모금했다. 또한, 9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후원 물품도 전달받았다. 특히 지난 7월 우리은행과는 총 5억 원 규모의 기부협약을 맺고 830일 장병들을 위한 의류 및 화장품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탁과 후원은 이미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한 해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국군의 날 행사를 명목으로 각종 기업들에게 수억원의 기부와 후원을 받고 이를 예산 외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 대부분은 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에 대한 지원내용이라는 점에서 예산을 통해 충당하는 게 옳다면서 특히 기업으로부터 수년간 관행적으로 받은 후원금과 기부물품이 자발적으로 기탁되어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승인이 되었는지, 사용이나 남은 현물처리 등에 대한 집행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뿐 아니라 김 의원은 일부 금융기관의 물품 후원은 향후 국방부의 사업권 확보를 위한 로비 목적으로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탁과 후원명단에 있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내년에 있을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는 금융기관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5억원에 이르는 물품 후원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해당 사업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던 만큼, 부적절한 물품 후원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방부가 기탁과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 후원금과 물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소속 인사들이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이후 대한상의가 CJSPC 등 기업들에게 행사를 위한 기부와 후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소속 천 모 대령은 대한상의 관계자를 만나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행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면담 이후 대한상의가 일부 기업에 행사정보와 함께 물품 후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대한상의에서 정부 측 분위기를 전달했다며 실제로 물품 후원을 검토했으나, 의원실의 사실 확인이 시작되자 물품후원에 대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한상의는 국방부의 요청 없이 일부 직원이 자의적으로 물품후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방부가 대한상의를 통해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81) 및 직권남용 등 위법한 직무 수행에 해당하며, 대한상의가 국방부의 요청도 없이 기업에게 물품후원을 요청했다면 부당한 "강요"일 뿐 아니라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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