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불법 점용 관련 경기도 가평군에 적발됐다.

26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자체 허가 없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프로배구단 클럽하우스 주변 산지와 농지 일부를 주차장과 도로로 무단 개발해 4년 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 중 일부는 GS칼텍스가 소유하지 않은 땅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GS칼텍스는 이곳을 무단으로 도로 포장 후 사용하고 있었다.

더팩트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에 있는 GS칼텍스 서울 KIXX 프로배구단 클럽하우스 내 일부 부지(약 850㎡)의 토지형질은 '임(林)'과 '전(田)'이지만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9년부터 버스 주차장과 차량 통행로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기존 지목별 용도를 벗어나 땅 소유자가 도로 포장 등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는 사전에 국가에 허가 신고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전 허가 없이 땅의 형질이나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기 가평군청은 지난 15일 현장 확인과 동시에 GS칼텍스 측에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향후 집행 절차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청 산림팀 관계자는 "추후 GS칼텍스로부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 행위 허가(주차장 전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측은 해당 사실과 관련 “시설 개발과 측량 과정 등에서 실수가 있었다. 해당 법규에 따라 현재 이행 중에 있고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