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실(비례)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당시 시설장과 사무국장(운영위원장), 재단 이사 등이 저지른 사회복지 횡령 비위에 대해 관련자 처벌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역 쪽방상담소는 10대 의회 기간 내내 공익제보와 당시 관련 서류 확인 등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빅이슈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탁 운영했다.

이들은 쪽방촌 주민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입주할 수 있는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지원주택을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게 하고, 그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설장의 경우, 서울역 상담소가 관리하던 구로구 임대주택에 후원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의 금액을 조작하여 납입한 후, 본인이 불법 거주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허위 명부를 작성하는 수법을 동원해 서민금융재단 소액 대출금을 횡령하고, 주민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후원금 및 후원 물품 등을 횡령했다.

건축, 식자재 등 특정 업체에 사업자 쪼개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도 드러났으며, 시민 세금으로 모아진 서울시 보조금을 ‘쪽방촌 전등 교체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자료 확인 결과 실제 전등 설치가 완료된 쪽방은 최대 20%에 불과했다.

또 쪽방상담소 운영비 중 일부 비용을 당시 시설장의 특수 관계인 타지역 운영비(통신비) 등으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 사무국장이자 운영위원장인 B씨는 당시 행정실장의 부당 해고에 가담했고, 전 사무국장과 전 이사가 현재 운영하는 노숙인 임의단체에서 서울역 쪽방상담소 예산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예산을 횡령했다.

해당 시설장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근무하다 현재 같은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에서도 해당 비위 내용 등은 공익제보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임사무 구청인 용산구청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담당 부서의 은폐 시도 등의 전형적인 부작위(不作爲)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의 공동 물류시스템 도입 및 구축. 취약계층 관련 부정·비위 발생 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