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저소득·주거취약계층 ‘비싸서 못가’임대주택
박홍근의원, 저소득·주거취약계층 ‘비싸서 못가’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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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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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월 임대료 85만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건설형, 매입형) 운영 현황’을 통해 전국에 운영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에 법정 전월세전환율 5.0%(전세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 기준금리+3.5%p)을 적용해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결과,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전용 25.25㎡(7.65평)으로 평균 환산전세금은 9천1백5만11원이었음. 올해 9월 현재 전국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전용 25.25㎡ 기준 5천6백48만4천2백5십원으로 무려 3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34,565,761원)

서울권의 경우 임대료 부담은 더욱 늘어남. 서울권 집주인 임대주택의 평균 면적은 전용 25.84㎡(7.83평)으로 평균 환산전세금은 1억3천970만8533원이었음. 올해 9월 현재 서울 주택의 평균 전세가격은 전용 25.84㎡(7.83평) 1억1천617만6천640원으로 2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23,531,893원)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시 중구의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34.86㎡(10.56평)에 임대보증금은 3천6백만원, 임대료는 무려 85만5천원에 육박함. 이를 환산전세금으로 전환하면 2억4천1백2십만원이며 ㎡당 전세가격이 692만원으로 서울 평균(449만원) 대비 1.5배 수준이다.

 

집주인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을 저소득층과 청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고 책정된 임대료는 시세보다 80~85% 수준에서 설정했다는 설명하고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주택을 신규 건설 · 매입하여 청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하기위해 주택의 신규 건설·매입비를 집주인에게 저리에 융자해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LH의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집주인 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평균 시세보다도 비싼 집주인 임대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빈곤층이 어디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이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하다보니 당초 목표와 달리 공실 기간도 길어지고 재공고를 거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이 입주하고 있다”며 “사업을 재설계해서 주거 취약계층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2017년도와 2018년도 LH가 운영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집행된 정부예산은 22억8천만원, 101억7천만원이었으며 공실률은 평균 60%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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