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12일 ‘신규 석탄발전 사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은행 등 공익 감사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환경단체는 서울 감사원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표방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이 삼척, 강릉, 고성 등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서 “대기업 등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은 대기오염과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건설원가 상승으로 막대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킴으로써 향후 관련한 재무적 위험을 국가, 국민에게 전가할 위험이 수차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이어 “그럼에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공적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불확실한 경제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재무적, 법적 검토 없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금조달을 주선하고 공적 자금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도 했다.

환경단체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해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의 과도한 투자비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무력하기만 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신규 석탄발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투자 결정과 정책 결정이 마땅히 추구돼야 할 공익과 재무적 건전성이라는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석탄화력 사업 지원에 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