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 과속단속 40% 급증
문재인 정부 ... 과속단속 40% 급증
  • 시사경제스케치
  • 승인 2020.07.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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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이어 역대 최대 9천억 교통딱지폭탄’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 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20188,429억에서 20198,862억으로 가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약 9천억에 달하여 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 20177,016대에서 20187,979, 20198,892대로 매년 10% 이상 급증하였으며, 현장 단속을 포함한 과속단속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40% 넘게 증가해 1,200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과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십조의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해 교통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통 과태료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 않는 현실 또한 큰 문제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교통안전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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